형사 | 미성년자 피의자 대리하여 카메라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피해 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향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예방교육 수료 등 개선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충동적인 실수를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함께 입증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청소년의 미래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