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물인도소송 이후에도 임차인 인도 거부… 강제집행 비용 포함 손해배상 전부 인정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건물 인도 판결을 받고도 끝내 인도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대표변호사의 세밀한 법리 적용과 증거 구성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내 월 차임을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지속적으로 미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공제해 왔으나, 그 금액은 이미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 승소 사례 자세히 보기] (클릭)

그러나 임차인은 판결 이후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채 짐을 모두 남겨둔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미납 관리비 역시 명백한 손해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다시 한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건물 인도 소송에 이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분류·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 지속에 따른 청구

•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과 종료 후까지 미납한 관리비 전액을 의뢰인이 대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기간·미납 내역·보증금 처리 관계를 모두 분석하여 법률상 청구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했습니다.

 

2) 강제집행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

• 임차인이 판결 확정 후에도 짐을 그대로 두고 잠적하여 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및 위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라는 점

즉, 강제집행비용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임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조합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누락 없이, 과소 없이 모두 청구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의 완전한 반환은 물론, 임차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입었던 손해 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인도, 미납 차임·관리비, 강제집행 비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사건일수록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에이앤랩이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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