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화물차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전략적 양형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려던 중, ‘거리가 짧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업무용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에 육박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안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전략을 수립해 양형 사유 확보 및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혐의를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까지 꼼꼼히 살피며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예방교육, 심리상담, 서약서 작성 등을 도울 수 있는 협약기관을 연결하고,

해당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인 점

 4)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정밀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형 주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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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문턱에서도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