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건설업 기준요건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건설업 등록기준 상 충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설비 등)을 영위하며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인력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기술인을 즉시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였고, 현재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요건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업의 존립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협력업체 거래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정지란 본안소송(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끝나기 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영업정지처분이 기업 존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정지 인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신청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 영업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신청인은 건설업 등록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 기술인력의 공백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며,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며,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

- 본안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고 하여 행정의 공익적 질서에 중대한 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막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의 존립을 법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기업의 성실한 시정 노력과 업계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여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당한 행정제재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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