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과거 벌금형 전력뿐 아니라 ‘최근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진행 중(미확정)’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재범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간단한 식사와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 호출이 되지 않자 순간적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미확정)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기준상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동일 시기에 또 다른 사건까지 존재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고, 추가 전력까지 존재하는 고위험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제출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실질적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CBT) 이수 자료 제출

- 알코올 사용 의존증 관련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내역 정리

- 스스로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② 사건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강조

- 대리운전이 호출되지 않아 순간적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검토

- 고의적 반복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재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

③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족 부양 사정 종합 제시

- 기업 대표로서 회사 회생절차(법정관리)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

- 자녀 양육비, 고령의 모친 생활비 부담 등 실형 선고 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제시

- 가족 탄원서와 지인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행과 회생 가능성 소명

④ 동일 기간 음주운전 사건(미확정)의 영향 최소화 전략

- 미확정 사건과 본건 사이의 경위 차이를 분석

- 의뢰인이 반복적 음주가 아닌 ‘일시적인 판단 오류’를 겪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 별개의 진행 사건이더라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깊은 참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치료 및 교육 이수, 기업 운영과 가족 생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 + 동시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까지 존재했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자료, 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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