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 상간 소송 피고, 추완 항소 통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인지한 상간남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추완 항소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년 이상 상대 여성과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의 혼인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순회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 자주 만나거나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건 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부터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1심 판결 선고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에서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추완 항소 제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와의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판단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완 항소의 적법성 입증

→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은행의 문자 통지를 받고서야 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의 근거가 된 본건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내용 및 선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추완 항소 절차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 여성은 이미 원고로부터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를 받고 혼인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왔으며 혼인 관계 불화가 지속되어 온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사 판례와의 비교했을 때 위자료 금액이 높다는 점

→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훨씬 낮게 산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 간 연락 기간이 길지 않고 지속적 교제나 부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일부 감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와 유사 판례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끝까지 전략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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