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 50% 감액 조정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프로그램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조정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업계에서 다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학습이론으로 잘 알려진 원고의 개념을 일부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함께 보완하는 계약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기존에 제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원고의 학습이론을 반영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무단으로 독차지하였고, 이에 수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권리 주장 범위에 대한 반박

먼저, 변호인단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온라인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며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는 개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여 기여도를 수치화하였고,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 및 기술적 구현은 의뢰인이 제공한 기존 시스템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프로그램 제작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이 원고와의 협업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및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정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어진 끝에,
법원은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조정을 권고하였고,
결국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은 정확한 법리 해석과 사실 입증에 능통해야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 지식재산권법 전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